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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2. 21. 선고 4294형항4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집10(1)형,035]

4294형항4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집10(1)형,035]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5호의 명백한 증거 【판결요지】 본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라 함은 적어도 그 증거의 가치판결에 있어서 다른 증거에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5호 【전 문】【항 고 인】 피고인 【원 결 정】 대구고등 【이 유】 항고인은 원판결인 대구고등법원 4292 형공

선고일	1962.02.21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20조 형사소송법 제421조 형사소송법 제424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5호의 명백한 증거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77, 2014. 7. 24.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위헌소원

4294형항42 결정 대법원 1966. 6. 11. 자 결정대법원 2009. 7. 16.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관련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4294형항42 결정에서 “명백한 증거라 함은 적어도 그 증거의 가치판결에 있어서 다른 증거에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될 만한 근거가 있는 증거를 말한다.”라고 동일한 결론을 밝힌 이래 지금까지 기본적으로는 같은 입장을 유지하여 오고 있다.

선고일	2014.07.24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변호사	장언석
사건명	형사소송법제420조제5호위헌소원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20조

3. 의정부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노858 판결

[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미간행]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4291~4294면 등 참조), ③ 피고인은 2008. 1월 중순경 김정일의 66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위 공소외 85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7에게 “불세출의 령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수사기록 4298면 참조)”라는 문구가 기재된 페넌트(세로 66cm × 가로 42cm) 4개를 주문하였는데

선고일	2011.12.16 [형사] 항소사건
법관	윤태식 김진하 최지아
변호사	설창일
사건명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7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

4.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4288형145 판결, 1967.9.19. 선고 67도1027 판결, 1971.4.20.

제40조에 의하여 가장 중한죄에 정한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는 관계로, 언제나 내란목적살인죄에서 정하고있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의 형으로 처벌받게되어, 5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금고형을 규정한 형법 제87조 제2호와 균형이 맞지않는 결과가 되고만다( 형법 제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의 형이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0. 선고 2011고합669,743,746,749,753,756,759,761,763,766,769,771,777,780,782,784,792,7 ...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1, 9, 19, 42(대법원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43)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4. 피고인 82는 무죄. 5.

무거운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피고인 82 제외)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1, 9, 19, 42 : 각 벌금 30만 원

선고일	2012.01.30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선재 정선균 이경민
변호사	권영국
사건명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참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법 제8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정당법 제22조 ...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5고합6 판결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일부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일부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1 : 형법 제40조, 제50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으로 인한 항공보안법위반죄와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으로 인한 항공보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항공기 항로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	2015.02.12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오성우 이건희 최미영
법무법인	광장
사건명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공무상비밀누설
참조법령	항공기운항안전법 제10조 항공기운항안전법 제11조 항공기운항안전법 제12조 항공기운항안전법 제2조 항공기운항안전법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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